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 8조에 의해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율출퇴근제는 업무의 효율성, 개인의 역량 발휘에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통일된 인력 관리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사용처나 이유가 없어도 발급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23년 3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4월 발생한 월차를 2024년 2월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직무가 달리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둘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개의 취업규칙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이후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연속된 근로로 보아 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이후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병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