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주 동안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유급휴일로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고용안정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처리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빈다.

인사팀이라고 해서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 루트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취업방해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업무 진행을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태도를 비하하는 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