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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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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감봉,해고진행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4장이면 감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10%이내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근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정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응대를 하는 노동자에게 폭언, 욕설 등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의식의 고취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기간, 진단서 제출시기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이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연락후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들어가는 보수 대표자 1명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7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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