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 9500원으로 책정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차액 340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기업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롭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정확히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일 빨간날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 달중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세후 250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의 형태가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수리 등의 경우는 업무위탁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시 결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