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할 경우 그 기간이 30일 보다 짧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갑이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뒤에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문맥상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ex. 15일)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 및 원자재를 본인이 소유하여 운용하고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이라 연봉계약시 작성시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가입날짜를 6월에서 2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