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을 정황상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고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면 정황상 자진퇴사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은 입사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 전날 까지입니다. 즉 2023년 6월 2일 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23일에 작성하며 효력발생일을 1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맺은 상호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임차료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월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9년 3.11까지 11개, 2021년 3.11까지 15개, 2023년 3.11까지 16개, 2023년부터 17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 2.28까지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