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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 신고 후 병무청에선 다른 업체로 이동 시킨다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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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어떠한 것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 통보와 함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도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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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장이 제외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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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평균임금에 휴업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휴업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인 만큼 근로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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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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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가 한 주에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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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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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을 지급할경우 퇴직금 DC형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DC형 퇴직연금 불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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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도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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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여부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이나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 28일까지 있어 계산은 정확히 180일이 됩니다. 결근일이나 무급병가 등이 있다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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