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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즉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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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견에 필요한 이동경비, 숙박비 등은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 등이 반환 항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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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즉 1년차 까지는 금월에 만근할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부터, 즉 1년 1일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15개의 한도에서 연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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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고용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계약기만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고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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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6/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2X시급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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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번에 몰아서 나가건 1일씩 사용하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요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이상 5일씩 휴가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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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대폰 사용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주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휴대폰 사용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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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위의 말씀하신 바와 같고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의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 수단으로서의 해고가 적정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사유로는 사생활의 비행, 경력허위기재, 업무능력 저하 등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는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인데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수단(해고의 적정성)이 정당하여야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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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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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인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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