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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할때 부서장이외에 인사강요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지 않음에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조직문화가 위계적인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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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구인중인데 다시 일하고싶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여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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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사규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 날을 사규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할 수 업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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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는 프리랜서에게도 안타깝게도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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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27일(토)] 근무시 연장/휴일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7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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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지원에 의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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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대체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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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보다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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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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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월 1일 ~ 7월 30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7월 1일 ~30일로 한번 더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7월 1일 ~7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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