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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 안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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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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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기간 후 이어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 서면은 굳이 변호사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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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호봉산정은 사업주의 경영권 내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을 호봉산정에 포함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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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담배피는 시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으로 업무시간을 세분화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세분화 하여 담배피는 시간을 관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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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근무기록지를 시간대별로 작성하거나 상사의 지시 등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 등으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지속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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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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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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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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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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