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가 있는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 6개월 후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근로자와의 차이는 사용자와의 종속성 여부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종속성이 약하므로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받으나 프리랜서는 법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 각종 수당, 연차 등의 적용이 보장된 근로자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서면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0
0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부장이나 임원이 무조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기밀을 처리하거나 인사권을 일정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직무활동이 노조활동과 충돌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노조가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본부장이나 임원의 직책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경위서는 징계에 해당한다기 보다 징계의 전 단계이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준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3
0
0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전형적인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계약, 촉탁계약 제안에 대한 거절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거절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아닌 출장명령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하였는지,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이동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의 동의에 의한 보직변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이동은 무효입니다. 본인의 동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의 비교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됩니다. 명시 없이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이 일반적인 형태의 상여금입니다.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지로 상여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그밖에 회사창립 기념 상여금, 특별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