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휴업수당은 받기 어렵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만65세 이후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급적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에 따르거나 협의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적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진행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자 기준에 해당하는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됨으로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 시점 이후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