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합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액수와 지급기일에 대한 동의의 증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처리 등을 비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고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최소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차 해고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다면 출근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계속 출근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다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주15시간 이하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시켜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