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안해준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계산하였더라도 후유증을 우려하여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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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금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는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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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악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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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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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생활의 질,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산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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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성격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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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이 늘어 남에 따라 직급도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65세로 늘어 난다면 직급 조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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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가입 여부는 필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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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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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퇴사하기 몇달 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주5일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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