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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달에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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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면 수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보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없다면 민법 660조 2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효력발생 여부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평가
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지시 내역과 근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가 위법합니다. 다만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를 인정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잔여 연차가 8개가 남는 것이 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 후 11개월 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해촉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해촉신청서로는 해촉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53조, 69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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