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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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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도 연봉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함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계약서를 쓰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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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뒤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을 하셨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뒤부터 가입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입사일 기준 취득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아 현실적 구제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요하여 예고를 하지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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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여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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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를 취할수 있어 여러가지 판단요소를 봐야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 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판례는 보고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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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은 세전으로 체결하며, 세후 금액은 급여에 따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봉에 인센포함 여부는 사업주가 구인공고하기 나름이라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구인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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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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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다면 차감 후 입금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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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여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 설정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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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 사업자등록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근로자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요청은 해보시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시다면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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