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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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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판례>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근로자성을 다퉈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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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야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를 월8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건강, 연금 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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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조건1. 진단서,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통원이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퇴사 전 진단서-퇴사전 질병으로 진료 받았던 진료확인서-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의사 소견서2. 사업주 확인서-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3.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위 서류 및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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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이는 월 급여 구성항목이 가산수당이 거의 없이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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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셨으나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사업장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요청 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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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댜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이상에 대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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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위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해고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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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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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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