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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회보험 체크항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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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인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지나거나 퇴사하셨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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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보수월액 변경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신고를 하시면 900,000원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나 추후 정산시는 소득신고를 한 금액으로 4대보험 내역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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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휴일, 연장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생산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미리 예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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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고정OT수당을 지급하시고 있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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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사장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없으나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는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x 추가근무시간 x1.5(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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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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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공단에서 직접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공상처리는 회사측에서 산재처리 대신 자체적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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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기본급과는 조금다를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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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를 해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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