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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성희롱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회사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것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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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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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알바 제출하려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에는 나오지 않아도되나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공유 되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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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의 증명이 어려우며 사용자측이 패소할 여지가 큽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일 협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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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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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어떤 사안으로 진정을제기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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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면 8x4=32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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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출근해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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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미가입의 경우 크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르며 산업재해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보호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가입 후 뒤늦게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후 채용 다음달 15일 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로 3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4월 15일까지신고,4월 1일에 입사 5월 15일까지 신고4월 30일에 입사 5월 15일까지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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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월1일부터 출근을 계속하라고 하신다면 계약기간이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안하신다고도 10월 1일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관계상 최대한 일찍 알려 후임을 구하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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