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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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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신용불량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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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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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취소통보를 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 시작전이라도 합격통보를 하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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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님께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측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상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되고,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측에서 출산확인서를 요구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확인요청을 해보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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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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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지2.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3. 근속월 혹은 근속년수가 어느정도인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확인해봐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반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경우 [노무법인 바우-박도현 노무사]에 연락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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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용이 취소된 후 3개월 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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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3.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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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시 1년 이상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정규직이 되지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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