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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한국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즉, 2022년도 예산은 2022년에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행정법에서 언급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매 분기마다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무회의 등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예산은 매년마다 논의 및 집행되지만, 분기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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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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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액수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각각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되는 금액만큼 증여하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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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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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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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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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외 블로그 수입 연 3000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공제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기기준 7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지 않아 간편장부로 사업과관련하여 비용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을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나 비용인정되는것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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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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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할수있는 방법좀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1. 기본공제대상자 확인하기 가족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확인하여 누락없이 입력하셔야합니다. 2. 간소화자료 정보제공동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놓치지 않고 받아두셔야합니다.3.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등을 잘 챙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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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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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 매출증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한 자료나 소득세 신고자료가 은행등에 소득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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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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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간이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기간 1년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간이과세자 해당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환산금액 포함)금액이 상기 금액에 미달한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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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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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것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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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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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나대지와 상가부수 토지의 임대는 부가세법상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주택의 부수토지임대는 면세이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임대등은 과세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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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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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신청시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시기는 5월1일에서 5월31일입니다.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는 3월1일에서 3월15일까지 상반기는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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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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