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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해서 원금이자 못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대출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출 연체 및 경매 절차 진행 :상가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게 되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채무 상환을 독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출 기간은 담보로 설정된 상가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를 회수하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경매 매각 및 채무 변제 :상가 건물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면, 낙찰된 대금은 가장 먼저 대출 기관의 채무 액을 변 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 대금이 채무 액 전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오게 되며 채무는 소멸됩니다.잔 존 채무 발생 시 다른 재산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만약 경매 낙찰 대금이 채무 액 전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잔 존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채무자에게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잔 존 채무에 대해서는 대출 기관이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심(빛 독촉 및 회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예를 들어 예금, 다른 부동산 ,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압류)를 통해 채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 외의 다른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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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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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거 맞을까요..? 쫄보라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통보 시점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 년간 자동 연장 됩니다. 계약서에 3개월이라 되어 있어도 법이 우선하며, 연장은 1년이 아닌 2년입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 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만료 일이 11월 이라면, 9월 1일 까지 법적 통보 기한입니다.집주인 분께서'다음 달에 말해도 되겠 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다음 달 초에는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세입 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도 다음 세입 자를 구하려는 마음은 이해되니, 관계 유지를 위해 협조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남편 분 취업 상황이 불확실하여 답답하시겠지만, 너무 혼자 힘들어 마시고 상황을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세요다음 달 초,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리기 :"남편 일자리 상황 때문에 아직 결정이 어렵지만, o요일 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다시 연락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남편 실직 상황 정중히 설명하기 (선택 사항) : "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 이직 지역에 따라 거주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면, 집 주인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로 내용을 남기거나 통화를 녹음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단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제안 고려 :집주인 분께서 '겨울 말고 봄까지 있다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12월 또는 그 이후의 단기 연장에 대한 여지는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만 단기 연장을 요청 드린다"고 제안해 보세요계약서에 '연장했다가 갑자기 이사 가면 3개월 치 월세와 복 비'에 대한 조항은 임대차 계약 중간 해지 시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세입 자가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는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엔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때 새로운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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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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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원 용 임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다가 2년 뒤 분양 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특 별 공제 적용 시 임대 기간을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 되는 금액으로, 소득 세법 제 95조에 따라 자산의 보유 기간과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율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신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율 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 까지 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거주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문의 주신 사원 용 임대 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일은 분양 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일은 분양 전환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 기간 동안에는 비록 본인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셨지만, 주택의 '소유주'는 아니었으므로, 이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 '으 로 직접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기간은 주택의 '보유'가 아닌 '임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대 기간 2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으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주택을 양도하실 때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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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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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 허가 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역인천시 7개 구경기도 23개 시군이 지역들에서는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제한되며, 외국 법인이나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단독 주택과 다 가구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의 주요 내용 ==>이 제도의 핵심은 "실 거주 의무"입니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구매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입니다.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국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이 허가제는 주거 용 뿐만 아니라 , 단독 주택, 다 가구 주택, 그리고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토 교통 부 고시로 2025년 2월 26일 부 터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국내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투기를 지목해왔기 때문에,많은 분이 이번 정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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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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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임대인의 임대 수익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 청소, 공과 금 등 실제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의 수익을 얻으려는 꼼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최근에는 관리비 투명 화를 위해 월세 외에 관리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항목 별 구성 명세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의 상 세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본인께서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관리비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인상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투영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관리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했다면이를거부하거나 조정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혹시 임대인에게 인상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 임대인이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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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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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리뷰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숙소 리뷰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숙소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에어비 앤비와 같은 플랫폼들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약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용한 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리뷰 알 바나 업체에서 제공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리뷰의 신뢰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숙소 리뷰는 신빙성이 있는 가? ==>모든 리뷰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조작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뷰 알바"와 같이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이미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편입니다.따라서 모든 리뷰를 맹신하기 보다는 여러 리뷰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리뷰 작성 시 '제공 받음' 기입은 규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뒷 광고' 또는 '광고 성 리뷰' 라고도 부르는데,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제공 받았음에도 '내도 내 산'으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하면서 이를 '내돈 내산'처 럼 가장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위반 : 시정 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상 업무 방해죄 : 허위의 사실은 유포하거나 위계로 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허위 리뷰를 의뢰한 업체 뿐만 아니라 허위 리뷰를 작성한 '리뷰 알바'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신뢰할 수 있는 리뷰를 구별하는 팁 ==>숙소 리뷰를 보실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다양한 리뷰 플랫폼 활용 :에어 비앤비, 부킹 닷컴 등 여러 플랫폼의 리뷰를 교차 확인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각 플랫폼은 검색 필터와 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숙소를 찾고, 이용 후기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최근 리뷰와 오래된 리뷰 확인 :너무 오래된 리뷰보다는 최근에 작성된 리뷰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세요. Booking.com은 체크아웃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된 이용 후기만 수락하고, 36개월이 경과한 후기는 삭제 됩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 :"정말 좋아요" 같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욕실 수압이 약했지만, 침대가 매우 편안했어요" 등 구체적인 장단점을 언급하는 리뷰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사진 리뷰 참고 :글 리뷰와 함께 실제 방문자들이 남긴 사진이 있다면 더욱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뷰 개수와 평점의 균형 :리뷰 개수가 너무 적은데 평점이 지나치게 높거나, 너무 많은 리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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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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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 누수공사 비용부담 문제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와 같은 집합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은 크게 누수의 원인이 '전 유 부분(개인 소유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공용 부분(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에 있는지 따라 달라집니다.누수의 원친 파악의 중요성 :우선, 누수가 의심되는 욕실 라인 외벽 부분에 내부 누수 흔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수 탐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비용 처리 기준 :누수의 원인에 따른 비용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대 급 수 누수로 인한 외벽 공사일 경우(전 유 부분 누수):만약 누수가 개별 세대의 급 수 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세대의 소유주(임대인)또는 점유자( 임차인)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욕실 내부의 개인 전용 급 수 관 이나 해수 관에서 발생한 문제로 외벽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전유 부분의 하자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배수 관 누수 또는 외벽 방수 층 누수로 인한 공사일 경우(공용 부분 누수)배수 관 누수 :개별 세대 내부의 배수 관(욕실 세면대, 변기 , 샤워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외벽으로 번진 경우라면 '가'항과 같이 해당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건물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 배수 관(오 수 관, 우수 관 등) 또는 공용 입상관(세로로 연결된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이는 공용 부분의 문제로 간주되어 전체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외벽 방수 층 누수 :빌라의 외벽이나 옥상, 또는 외벽의 방수 층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누수는 명백히 공용 부분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누수 공사 비용은 전체 소유주들이 지분 별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간혹 외벽의 균열 등으로 인한 빗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공용 부분으로 보아 공동 부담 대상이 됩니다.문제 해결 방법 정확한 누수 원인 파악 :전문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누수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세요공동 협의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 주체가 있다면 관리 주체를 통해, 없다면 다른 소유주들과 함께 협의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 활용 검토: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소유의 전 유 부분 누수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누수 탐지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결론적으로 누수 문제는 스트레스가 많고 해결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의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먼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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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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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토지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토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발 가능성, 농지 법, 산지 관리 법 등 다양한 규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절차 ==>매매 결정 및 가치 평가 :토지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매매 가격을 정합니다.필수 서류 준비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계약 체결 및 신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토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합니다.잔금 및 소유권 이전 :잔금 수량 후 매수 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매가 완료됩니다.지방 토지 매매 고려 사항 ==>현지 시장과 법률 이해 :해당 토지의 지역적 특성, 용도 지역, 농지 법, 산지 관리 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현장 방문 :토지는 직접 방문하여 환경 및 진입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좋은 공인중개사 찾는 법 ==>토지 전문성 :토지 매매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중 개 사를 찾으세요지역 밀착 형 :해당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여 시장과 구매자 네트워크를 잘 아는 중 개 사가 유리합니다.신뢰성 및 소통 :공신력을 확인하고, 투명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중 개 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토지 매매는 복잡하므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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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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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뭘세 인상 상한이 5%는 계약갱신청구권시만 해당?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 5%는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맞습니다.계약 갱신 청구 권 사용 시(5% 이내 제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 된 계약 부 터 적용. 그 이전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계약 갱신 청구 권 사용하지 않는 경우(5%이상 인상 가능성 있음)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1회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혹은 1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없이 이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새로운 합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닌,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상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 보호 법 상 갱신 청구 권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주택 월세가 무조건 5%로 상한이 정해지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갱신할 때의 조건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나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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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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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어떻게 예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2025년 주택 시장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예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및 지방 주택 시장 양극화 :수도권 의 매매 및 전세 가격은 1~2% 내외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방의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 가격은 2%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그리고 주택 유형 별로 시장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 '초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건설 경기 및 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정부의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인해 2025년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 수주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매수 자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건설사 및 금융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 주택 자들을 위한 특정 지역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반면, 한강 벨트 지역의 집값 조정 가능성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초 양극화 및 풍선 효과 등 복합적인 시장 움직임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역 및 유형 별 양극화가 심화되며, 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보합 또는 전세가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과 정부 정책, 금리 변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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