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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현재 계약 종료까지 2주가 남으셨다면,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인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1. 계약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2. 효력 발생 시기 : 해지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시점보다 최소 3 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시점보다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3. 임대인의 거절 불가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 통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 계획이 생기실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하며, 이때는 서면(내용 증명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고,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처 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 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사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임대인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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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문화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관련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 콕 문화'가 다시 유행하면서 관련 시장이 실제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다는 점 입니다.OTT, 배달, 홈 카페 시장의 성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시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 콕 문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 콕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및 생필품 조달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홈 카페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켓컬리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홈 카페 관련 상품 판매량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6배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7배 늘어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홈 카페 용 가전 판매량은 25 배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 콕 문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배달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그리고 집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과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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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이지고 있다는데 향후 자동차 구매 결정에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기준 전기 차 배터리 팩 가격은 kwh당 139달러로 전년 대비 14% 하락하며 사상 최저 치를 기록했고,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 차 전체 가격이 낮아져 , 현재 내연기관 차보다 비싼 전기 차도 보조금 없이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생산 단가 하락은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기 차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전기 차가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가속화하며, 차량 자체의 경제성 및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구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전기 차의 가격 경쟁 시대가 시작되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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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입주자 동의 없이 올려버리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입 주민이 동의 없이 관리비와 수도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공용 부분 수리비를 사적인 판단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용 부분 하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 주민 전체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나 수도 요금 인상은 반드시 입 주민들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임의 적인 인상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입 주민들 과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리비 인상 근거와 사용 내역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등을 고려하시고, 법률 전문가나 지역 분쟁 조정 기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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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건물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다 가구 주택은 근저당과 기존 세입 자들의 보증금 등 선 순위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재 제시해주신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총 선 순위 채권(근저당 4.3억 + 기존 보증금 3.3억 + 본인의 보증금 0.4억)은 약 8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시 지가 11억 원 대비 약 72.7% 수준으로, 보증서 발급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 금융 공사(HF)나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서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 기관들은 선 순위 채권 총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예:80%~90%)을 넘지 않아야 보증 서를 발급하며, 은행과 보증 기관은 공시 지가 외에 KB 시세나 감정 평가액 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1. 가 계약 시 특약 설정 : 가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출 미 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가 계약금 반환"특약을 명시하셔야 합니다.2. 은행 직접 상담 :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지참 하여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보증 기관 심사 기준 확인 : HUG나 HF등 보증 기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선 순위 채권 비율 상 대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너무 열며 마시고, 은행과 보증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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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더 거주하기로 구두 합의하셨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말씀 하신 분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 톡 등으로 '기존 계약대로 묵시적 갱신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전세 보증금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일인 2025년 11월 23일이라면, 갱신 된 보증 보험의 계약 기간 시작 일은 다음날인 2025년 11월 24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증 보험 심사를 위해 묵시적 갱신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기록이 도움이 되니, 가입하신 보증 사(주택 도시 보증 공사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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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거래량도 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은 빌라에 직접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규제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대책 발표 후 서울 빌라 거래량은 70% 이상 급감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LTV 하향 등)로 인해 주택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입니다.당초 예상되었던 아파트 규제로 인한 빌라 시장의 '풍선 효과'대신, 실제로는 빌라 시장 자체의 매매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 아파트 대비 낮은 환 금 성, 그리고 전세 사기 저하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하신 분의 현명한 판단과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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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매수 시 조합원 지위를 잃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 청산은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매수한 건물의 시세보다 낮은 감정 평가액으로 보상 받아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주요 현금 청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이후 매수: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이 시점 이후 매수 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요건 미 충족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인이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수 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매수 전 매도 인의 소유 및 거주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기타 사유 : 재개발 사업의 소규모 지분 소유(과소 토지), 다른 주택 소유로 인한 다주택 자 규제, 사업 미동의, 또는 사업 시행 구역 내 부적격 사유 등도 현금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재건축 및 재개발 투자는 법률적 실수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고 위험 투자이므로, 매수 전 관련 법규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매도 인의 소유 및 거주 이력을 검증하며, 필요하다면 안전 특약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이 처럼 복잡한 규정들을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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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에서 이사할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거절로 계약 불발시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이사를 앞두고 많은 염려가 되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이사 준비, 핵심 조치 방안==>임대인과 명확한 특약 요청 :현재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 자의 대출 문제와 관계없이, 12월 20 알 까지 본인께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새 집 계약금 손실, 이사 지연 비용 등)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 자의 대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새로운 세입 자의 대출 문제 확인(임대인 통해) :새로운 세입 자의 개인 사유(신용도 문제 등)로 인한 대출 거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 자의 대출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절 가능성 시 대안을 신속히 찾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 미 반환 시 대처 :만약 12월 20일 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후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및 전출을 진행해 보세요기존 전세 대출 갱신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증금 미 반환 시 대출 갱신 및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재 거래 은행에 반드시 미리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추가 고려 사항 :임대인의 소극적인 태도나 답변이 불분명할 경우, 잔금일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황이 복잡해지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될 것 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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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구매 시기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2025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긍정적 요인과 변동성이 공존하고 있어, 단순히 '지금이 적기다'라고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보다는 말씀하신 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부동산 매수 계획을 위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명확한 목표 설정 : 실 거주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집을 어느 지역에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세요.재정 상황 분석 : 현재 자금 외에 대출 여력, 월 별 상환 능력, 취득세 등 부대 비용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장 및 정책 변화 주시 :금리 변동, 정부 정책, 관심 지역의 매매가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장기적인 관점 유지 :부동산은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분에게 가장 적합한 매수 시점과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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