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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외국산 자동차-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결론적으로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이사화물 및 이사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셔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등 면세 조건과 인증 요건이 면제되는 차량인지도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별로 운임이 달라지기에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예상 운임도 미리 확인하시어 예상 세액 계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이사자 자동차 수입 절차 관련하여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URL :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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