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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건도 차별금지법 포함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기간제와 정규직 또는 단시간제와 정규직, 또는 파견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 차별시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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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노동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급여의 90%는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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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에 별도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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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당사자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2. 2주정도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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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건 동일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하면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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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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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이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으나, 제외하고 7시간 8시간이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2.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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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얼마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부규정이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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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2. 무급휴일 부여에 대한 거부는 법위반이라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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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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