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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본격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받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 될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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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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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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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위와 같이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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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최근3개월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사 영업정지와 무관하게, 계약서 계약만료일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계약만료로 처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2)실업급여시 최근 3개월 평균급여 60프로에서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과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본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을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평균급여 60프로를 산정하여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하한액인 60120원 이하로 산정되면 60,120원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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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징계사유, 징계절차 모두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해온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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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를 할수 있어 기간제 여부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2) 최저임금 기준 1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21,869,76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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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 이하인 경우 60,120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4대보험은 이익, 불이익을 구분하는게 아니고,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3) 두곳에서 일하다가 고용보험 가입한 곳을 그만두면 그만두지 않은 곳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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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관심있는게,겸직이 아닌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겸직 허용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여 답변드리긴 어렵겠습니다.참고하실 부분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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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때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먼저 지급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2) 현재 기준으로 6개가 발생했으므로 5개 사용하셨으니 1일 남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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