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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급의 1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마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처럼 1.5배를 줄수도 있을 것이나 1배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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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종사자 회사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중요한것은 업종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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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해줄의무가 없어집니다.연차사용촉진을 했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가 사용자가 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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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정리해고 등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넓은 의미에서 구조조정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구조조정중 정리해고에 대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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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라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만약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불승인 처분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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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퇴사할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인정하지 않구요. 고용센터에서 불승인처분 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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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에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만약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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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명절 1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명절 2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명절 3일차 8시간 : 10,000 x 1.5 x 8 = 12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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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70일까지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2024년 기준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63,104원이고, 최고금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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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일이 있어 토요일에 일을 하고 대체공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월-토 근무를 했는데 1주 52시간을 넘어가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는것이며,1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즉, 다음주의 평일에 쉬기 위하여 이번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 월-금 근무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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