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라면,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차감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해서 보관해야 할까요?-> 일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이 위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경우라면 연계가 안되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2)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만 2년차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2월 15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급에 있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절반만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나 통화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무통보 강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며, 다음날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 한것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6일은 2023년 4월 20일이 도달하여야 16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에 퇴사한다면 총 41일이 발생한 것이 맞으며, 22년 4월~8월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