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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전제한 교육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교육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취업전 교육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착오지급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업68430-539, 1999.6.7.)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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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후 병원 휴업으로 한후 직원들 퇴사 처리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과 휴업수당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못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해볼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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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약 2개월정도 다니고 2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강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더하여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다만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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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계약서 이렇게 늦게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바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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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폭행의 금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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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이 반년도 안됐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이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개월분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정리해오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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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후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엉ㅂ급여 수급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이 3년 이상이며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소급일수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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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로 인해 산재 승인 후 재요양시 무급? 연차사용? 병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금속고정제거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에서 재요양으로 승인해 줄것입니다.무급으로 처리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줄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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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노동자가 그 계약연장을 거부했을 때에는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처리해줄지 자진퇴사로 처리해줄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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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공고하고, 그에 응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뭔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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