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제가 이번에 1차 조금 받고 2차를 얼마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부정수급 이거 엄청 엄격하게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코인을 제가 하는데 코인 소득이 생겨서 제 계좌로 4만원 정도를 이체했거든요

실업급여 계좌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

해외 거래소에 코인 자산이 있고 거기서 소득이 생겨도 부정수급인가요?

부정수급 체크는 한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만 체크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인 소득이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따른 수익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근로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투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코인의 취득과정에서 근로나 사업과 관계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해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얻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 배당 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4만원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