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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당 30일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DC형 연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2분의1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의 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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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시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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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정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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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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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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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에 프리랜서 소득도 같이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 후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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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이며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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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나친 근무 태만 등 근로계약의 불이행도 해고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말서 작성 등 기타 인사조치가 선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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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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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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