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이사 아이와 살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화곡동은 빌라 밀집도가 높고 최근 전세 시장의 여러 이슈들이 반영되어서 주변 지역 대비 시세가 다소 낮게 형성된 측면이 있구요. 아이와 단둘이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구역에 따라 치안이나 보행 안전 같은 주거 환경의 편차가 있는 편이라 가급적 늦은 시간대에도 유동 인구가 있는 대로변이나 역세권 위주로 매물을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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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분이 실질적인 계약자로서 월세를 부담하고 계신다면 세대주로 변경하셔서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동생분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었다면 세대주가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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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하자 발생했을경우 합의점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에게는 집을 온전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서 빈집 상태에서 관리가 소홀해 틈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차 아파트라면 마루의 변형을 자연 노후화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교체는 어려울 듯하구요. 틈새를 메우는 정도의 보수 비용을 견적 내서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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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펫 사용으로 인한 바닥 이염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해석돼서 원상회복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향후 6년 이상 장기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퇴거 시점에는 바닥재의 내용연수가 대부분 경과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상 의무가 크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복구를 서두르시기보다는 우선 생활하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 바닥재의 노후화 등을 얘기하시면서 임대인과 비용 문제를 협의해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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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빌라 1주택 소유 청약 입주 대출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는 청약 당첨 때가 아닌 실제 잔금을 치르는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분의 빌라 때문에 유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만큼 원활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이 끝난 뒤로 신고 시점을 잠시 미루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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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 급격히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종의 응급처치로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복합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한도만 줄이게 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계층 위주로 매수 기회가 쏠리거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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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나갈때 집주인이 이렇게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나가실 때 공과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주는 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 해도 미납이 발생하면 추후 가스 중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확실한 증빙을 요청하는 것 같구요. 만약 확인이 안 되면 집주인은 판례에 따라 미납 예상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을 유보할 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정산 영수증이나 문자 내역 정도는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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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빌라1주택 청약 입주시 대출 실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분께서 소유하신 빌라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약 자격과는 다르게 대출 심사 기준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등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출 실행 후로 신고 시점을 미루시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진행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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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안타깝게도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특약으로 체납 사실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입주 직후 압류가 들어왔다면 기망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핑계로 상환을 미룬 정황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수사 기관에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2. 늦은 전입신고와 최우선변제금안타깝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매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3.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경매 개시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편이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우선변제권 확보는 어렵더라도 향후 혹시 모를 배당이나 이사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최소한의 권리라도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4. 비밀번호 공유 및 명도 거부임대차 관계는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명도를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질문자님의 점유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5. 남은 계약 기간의 의미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상 계약서상의 남은 기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조기에 확정 짓고 형사 고소 등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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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횡성에 마련하신 집이 법적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라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아예 빼주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권 아파트를 파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채가 된 시점부터 날짜를 다시 세는 보유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기간을 인정받아 별도의 추가 거주 없이 바로 매도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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