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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들어갈 월세집은 전입신고만 안 하면 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권리를 미리 잡아두는 정도이지 기존 전세집 대항력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현 전입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 집은 계약만 해두거나 확정일자까지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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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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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상황만 보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정상적인 진행은 확실히 아니네요. 가계약을 해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미루면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 집주인 쪽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만 아직 안 썼을 뿐 서로 조건을 정하고 돈이 오간 순간부터는 기본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면 문자로 “○일까지 계약서 작성이 안 되면 가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남겨두시고 그래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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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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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공동명의 이력이 생애최초 특공에 미치는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은 같이 사는 세대 모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 공동명의로라도 집을 갖고 계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생애최초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주택공급규칙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둔 규정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질문자분은 그대로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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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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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세집을 보금자리론 대출로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라도 보금자리론을 쓰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아요. 다만 부모, 자녀 사이 매매는 은행이 특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실제 시세랑 거래가격이 얼마나 비슷한지 대금은 전부 계좌로 정상 지급됐는지와 같은 부분을 심사에서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가능하다”와 “실제로 대출이 나온다”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시세에 맞게 거래하고 자금 흐름을 깔끔히 맞춰두면 문제될 건 크게 없지만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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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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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문화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관련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말하는 집콕 트렌드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시장 흐름으로도 꽤 뚜렷하게 보입니다. OTT 가입자와 이용 시간이 계속 늘고 있고 배달, 홈카페 같은 집안 소비도 다시 커지는 추세구요. 코로나 때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외출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꾸준해서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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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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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간 1억 정도는 1년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붙는 구간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를 남기는 건데 차용증 작성하고 송금 내역만 깔끔히 맞춰두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세무상 문제 없어요. 차용증은 1억짜리 한 장으로 써도 되고 송금 날짜에 맞춰 두 장으로 나눠 써도 됩니다. 내용과 실제 이체 내역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깔끔하게 하려면 송금일자 기준으로 두 장 만들어 두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차용증은 원래 차용일, 금액, 이자율(또는 무이자 명시), 상환기한과 방법, 당사자 서명 정도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은 있으면 더 좋다 수준이지 필수는 아니에요.나중에 아파트 매도해서 상환하실 때도 같은 계좌로 원금만 돌려받으면 정리 끝이라 크게 복잡하지 않구요. 전체 흐름만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안전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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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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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값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거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지방 집값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건 결국 사람, 일자리, 돈이 서울로만 몰리는 구조 때문이에요. 통계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산업이 빠지니 집값을 떠받칠 힘이 약해지고 서울은 공급이 늘기 어려운 데다 수요가 계속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개인적으로도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기보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구조 자체가 워낙 수도권 중심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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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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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방세 납부와 납세증명서를 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을 밀리면 그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고 있어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없는지 증명서를 보여주고 세입자는 그걸 보고 ‘이 집 보증금이 세금보다 뒤로 밀릴 위험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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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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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날이 11월 20일이라면 내용증명도 그 날짜에 맞춰 “이 날 집을 비우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만료일은 11월 29일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안에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임차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거든요.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바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보증금을 기다리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전입을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임차인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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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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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정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 임기는 법으로 기본 틀이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마다 마음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구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임기 2년이라 명시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한 번 정도만 연임해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석이 생겨 보궐로 뽑힌 경우는 남은 기간만 채우는 방식이라 1년만 맡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기본은 2년이지만 실제 임기는 관리규약과 선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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