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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입사 당시 사내 규정을 통하여 경력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후 사내 규정의 개정을 통해 경력을 미인정으로 변경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이미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부분이기에 사내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개정된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질문자님의 급여 등 근로조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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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던 중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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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미연금을 미납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인 50%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회사 또한 이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회사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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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욕설, 폭언 및 신체적인 가해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몇 가지 사건들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상황, 행위의 반복성,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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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수집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큰 문제 없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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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술집에서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1년 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비롯하여 일체의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4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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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하고 알바 잘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일을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속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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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휴게시간을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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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인턴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만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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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11. 10. ~ 2023. 11. 9. :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씩 부여되고 총 11개 사용 가능11. 10. ~ 2024. 11. 9. : 15개의 연차 사용가능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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