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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만근을 전제로 지급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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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노무 제공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계약을 취소한 시점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판례는 대판 2017.12.22,2013다25194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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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여야 합니다.해당 주의 근로시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만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 근속을 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표본이 많기에 최소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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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에서 다친게 아닌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당해 근로자의 상병 경위 등을 조사하시고, 진단서를 통하여 어떠한 상병을 진단 받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 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상병이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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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할때 지인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지인의 회사를 통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시에 해당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징수금도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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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미 생성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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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강사분의 업무 수행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 근로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각 학원마다 강사에 대한 운영 지침이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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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해고 통보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나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신근로자에 대한 각종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수습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빠르게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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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절하고 정해진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대한 거절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4.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5. 이 부분도 해고 사유로써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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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여야만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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