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에 대한 무기한 연장을 허락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불승인 결정의 사유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출퇴근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해 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각종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요양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재 지정 병원인 첫 병원에서 최초요양소견서 및 산재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