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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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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근록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퇴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고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라면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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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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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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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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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상병이 업무로 기인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병은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님이 과로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산재 신청 및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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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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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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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이 계산될 것입니다.재직기간이 1월이라면 해당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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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을 쉬면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처리가 되기에 더 이상 4대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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