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십이지장 궤양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의 상태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에 따른 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기에 산재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따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사내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최초 권고사직에 따라 정해진 날에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여러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회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 쪽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당해 사안이 회부되어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당일에 출석하거나 전화조정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돌아가며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신청을 메일 등 자료 증빙이 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서면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사소송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건의 상대방에게 노무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 이전에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고 요양비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상병명과 명확성 그리고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