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진행이 된 상태로 1년 단위 자동 연장이 되신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해이되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신 후 나가실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페널티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다른 임차인을 세입자가 알아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 서로 협조하에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지금처럼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니 당시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소유자가 두명이어도 토지는 1필지당 등기부등본은 하나입니다. 모두의 지분과 권리관계가 명시 되어 있으며 매수 시 등기부등본은 1부만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 진행과 계약 대리를 위해서는 지분 소유자 모두의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한 사람의 위임장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모든 소유자의 동의 및 위임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부부가 각자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두 분이 모두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상은 중복이 아닌 실손 금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은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없으시다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1-3일 정도 유예를 하시거나 분양 주택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이 보통 45-60일 여유를 갖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과 같이 지병과 가족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황에 따라 어린이 보험만 가입하셔도 충분하실 수 있으며 태아보험은 임신, 출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가족력이나 임신 관련 건강에 우려가 없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주요 리스크 커버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 불가와 용도 변경, 광고와 상이한 수익 조건 등 여러 분양 해지 사유가 존재합니다.증거 자료와 분양 당시 안내 자료가 충분하시다면 계약 해지가 인정된 최근 판례도 있는 만큼 시행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어려울 시 계약해지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는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미이행 증명, 임차인 권리인 보호 필요성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니 권리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 대법원 판례 중 일부를 보시면 2009년 이전 실손보험의 환급금 반환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보험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이는 무조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법령의 해석에 따라 환급금 반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로 당시 계약서와 법령 및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가님의 답변을 기다리셨는데 먼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오십견 치료로 받은 스테로이드 신경차단술 주사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통 치료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입하신 보험사에 삼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