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다가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취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회수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보통 회사마다 내규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으로, 남자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이라는 말씀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된 출퇴근 시간, 급여 지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소급기간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고 근로자측에게 다시 그 금액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액은 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문제되지않겠으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추후에 근로자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이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상여금을 매년 지급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셨고 수습기간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포함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사 후 금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원래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7월 14일에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게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14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20의 이자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