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당초와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이나 편들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20개로 늘리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을 폐지하고 휴직 기간에 모든 급여를 주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 지각했던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정확히 임금 삭감할 부분을 산출해서 줘야합니다.상담은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받으시면 어렵지않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 상담시 30분에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가 계약기간 내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한달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특별히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에 추석이 개천절, 한글날과 연결되면서 최장 10일까지 연가가 된다고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란 당사자 간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여 소송 전에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성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5항 단서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 되어있으나 이는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어야하며 추상적으로 단순히 일이 많아서와같은 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대체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로 대학병원에서 3교대 필요한데 대체근무자가 없던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