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규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체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청에서 여름휴가로 하청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들이 별도로 동의하였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해당월 임금,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퇴사시 최소 하루전이라도 사직서 제출 등 미리 통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이때 근로는 실근로 기준이므로 10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습사용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보지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이며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듯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