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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조기출근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지않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계속한 것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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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접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 미통보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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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8시~13시 30분 까지 출퇴근 시간이 설정되었다면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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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 계산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수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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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 측에서 입증한다면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인수인계, 인원부족 등 문제로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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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하고 무턱대고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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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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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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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느 가게에서나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주어야 합니다.2.통상시급 x 16.5/40 x 8시간입니다.3.써브웨이든 어디든 조건이 된다면 주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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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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