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은 경우, 가입했다하더라도 산재보험률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동부 특별 점검 가능성 등 때문에 처리를 꺼려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3년 1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24년 1월8일 이후 1월 9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휴일 또는 휴일은 사전대체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고,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은 휴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1/12만큼 입금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퇴직금의 경우 1/12만큼 별도로 해마다 정산하여 주더라도 그와같은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금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지급의무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받아야 하므로 50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의무만 부과하고 있고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만, 보통 근로계약 체결 시 바로 작성을 하나 이후에 늦게 작성을 했다고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잦은 지각과 조퇴를 했다고하더라도 가벼운 징계 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또한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이 있거나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순수히 본인 개인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고 상사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서식 제75호의4 서식)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혹시 회사가 미발급하는 경우 회사 측에다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 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