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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시 시간외 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시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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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도중에 사고가 난것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산재 신청 시 승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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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권고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의 경우 단순 지각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견책, 감봉 등 징계를 거친 후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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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시간단위로 한다면 근로자 동의 시 연차사용에 갈음할 수 있고, 아니라면 지각과 마찬가지로 임금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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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근로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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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에 규정한 게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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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장 기준으로 해서 5인이상인지 여부는 매장이 독립된 인사, 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사업장 인원 수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징않을 경우 금액은 9620원x8시간 만큼 받게됩니다.5인이상이라 가정한다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9620원x8시간x1.5배 와 유급휴일 수당 9620원x 8시간을 받게되고, 근로를 안한 경우 9620원x8시간만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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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이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바,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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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0세로 정년이 정해져있으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일부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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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발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조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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