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원만하게 합의만 되고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한 불이익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나, 질문자님 연차에 대해 수당은 모두 지급하고 별도로 경영사정에 의해 3일정도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으로 성립되므로 그 이하의 임금을 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문자 등 그러한 합의를 했따는 증빙이나 증언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용자측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참고로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각각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려한다하더라도 여의치않을뿐더러 입증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받으려한다면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받는 경우,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재 발생 시 산재요율이 올라가지 않으나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산재요율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 부상이 아닌 사망을 한 경우 건설업체라면 입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하여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예비군법 제9조에서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보상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올해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해서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임의적으로 곱하여 계산한다는 뜻이며 특별히 어디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이상,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연속적으로 3번 결근한 것으로 다른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께서 결근을 하신 사유, 경고 후의 근무태도, 직장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위반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