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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니온숍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규약에 특별한 제한과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않은 이상 재가입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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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나 해고가 맞다면 사유였던 사실이 허위임이 판결로 확정까지 되었다면 회사측에 먼저 복직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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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됩니다.2.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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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물어봐여 ㅎ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이후 평일 기준 5일 이내(신청일포함 토,일요일등 관공서 휴일은 제외,근무일기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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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규정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거부되면 노동청 진정신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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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한 주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 으로 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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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역시 유급처리되며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민방위 훈련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 유급처리되므로 회사에서 배려해주지않는다면 나머지 시간은 근로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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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세습은 불법이며,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을 개정 준비중에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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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인가 그거 당첨됫는데 월급에 적용안되면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제도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경감 관련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2월에 신청이 되셨다면 3월부터 적용이 되나, 두루누리 제도는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3월분은 그대로 내고 4월 월급부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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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세항목 외에도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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