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이루어져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연차를 취소하시면 되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하지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허락없이 만료날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보다는 과학 카테고리가 더 적절하지않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업종에 따라 다르나 해당 직원의 근무성적, 영업실적 등 개별적인 기준에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에 들어간다고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수는 아니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임 없이 채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강임을 전제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유급휴일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과 같이 별다른 바쁜일이 없는데 못가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지않고 나와서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50%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소급납부 시 일단 회사에서 전액납부를 한 후에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