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으로서 형식상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라 해고제한 규정과 동법 제27조 서면통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위반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인근노무사사무소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신고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일미준수시 협의될경우 최저시급 처리 라는 내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의 시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십시오.무단결근시 무급휴게시간 개인이 변적운영 이라는 내용의 경우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통 근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삭감의 대가로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동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루씩 써야된다거나 이틀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셔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신게 맞다면 1년 6개월이 맞습니다. 회사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에서 1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턴기간과 별개로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