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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 회피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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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의로 90% 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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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기간에 산입하여 총 52주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틀정도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니 주15시간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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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시간 근무를 했다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법적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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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재직 중 범죄행위, 퇴직 후 범죄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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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다음 타임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 보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된 상태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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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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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의 구분은 모든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은 나라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계약직을 보호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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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학휴직과 같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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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연차, 퇴직금 등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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